송언석 “李대통령 형사재판 속개하는 ‘독재방지특별법’ 만들 것”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7월 9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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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상수사가 아닌 야당 의원 망신주기 수사”
“여당무죄 야당무죄…李, 본인부터 당당히 재판 받으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있다. 2025.07.0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윤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과 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보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불법대북송금 등 대북 제재위반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면 23대 국회에서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 쇄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는데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청산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고 정치특검의 힘을 빌려서 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시켰다. 소환조사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금지를 시키는지 알 수 없고 이건 명백한 권력남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어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국민의힘 당사와 기조국 등을 압수수색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근거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단 한번 쿡 찔러나보자는 식인데 정상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을 망신주기 위한 수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본인의 5개 형사재판은 틀어막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조작이라며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의 집권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무죄 야당무죄 이것이 독재정치”라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격없이 내란 특별법이란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내용을 보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고 내란재판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며 “2차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 탄압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는데 지금 박 의원의 법안과 똑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