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3법은 방송 통제 악법…국민과 함께 저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1일 18시 06분

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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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현장 기념사진 (김장겸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저지하기 위해 21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방송3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왼쪽에 편향된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과 함께 저지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부디 이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정치적 후견주의를 꾸짖더니 이제는 정치권이 방송을 직접 통제하게 했고, 방송·언론학계는 이사 추천 몫을 받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7일 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은 6명이며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MBC와 EBS 이사는 각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어난다. 공영방송인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조지연·추경호·최수진·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