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이춘석 당원제명 말고 의원직 제명 착수하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6일 10시 07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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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속대로 주식 장난치다 패가망신 보여줘야”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
“AI주식 매수, 국정위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제명’을 넘어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후보들은 이춘석 의원의 탈당을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제명쇼’로 눈속임할 생각 말고 당장 국회법에 따라 이춘석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춘석은 ‘패가망신 사례 1호’가 되는 것인가. 주식으로 장난치고, 말로 두 번 장난친 전형적 사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춘석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이춘석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의원의 이번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 재산등록 회피,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차명계좌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기 쉬운 구조인데, 이춘석 의원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담당이었고 AI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먼저 매수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런 범죄는 반시장적이고 자본주의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자진 탈당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입법 폭주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법사위원장은 권력자다. 위장 탈당쇼를 했어도 민주당은 싸고 돌 것이다”며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물론, 민주당 방식대로 특검은 민주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정한다”고 했다.

김문수 당 대표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꼬리 자르기’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다”며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예비후보는 이춘석 의원을 포함한 국정기획위 모든 의원의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 입법 폭주에 의한 이재명 정부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며 “국회의 오랜 관례대로, 그리고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