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금체불 신고시 사업장 전수조사”…“특검, 검찰보다 독립적”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8일 17시 34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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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감독 과정에서 더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감시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현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 사건으로 조사와 감독을 수행한다”며 “신고자 외에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없다”고 부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에서 ‘특검의 과도한 수사 중지’와 ‘내란 등 특별재판부 설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라며 “투명한 수사, 객관적 수사를 원한다면 정부 직제에 들어온 검찰 수사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 더 엄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소환·파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현재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김 관장에 대한 국회) 질의 과정을 보고 국민 감정, 감수성, 역사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불합치하는지, (이 관장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 (진행)되면 (대통령실도)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이달 25일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지, 처리 속도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속도조절론은 언제나 오해가 있다. 이 대통령의 ‘속도조절’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지, 25일 기점 변경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야당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설명할 수도 있는 등 (법안 처리까지) 과정이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