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李 공소취소로 방향 틀어…죄 없애는 만병통치약”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5일 11시 1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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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멱살 잡는 척 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등을 거론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판사 마음이 바뀔지 몰라 확실한 것은 아니다.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소원도)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이 공소 취소다. 검사 목만 비틀면 끝나는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써먹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 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라며 “공소 취소가 안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다. 죄를 없애야 끝나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팔아 넘기는 한이 있어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막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