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전략적 소통 강화” 관계개선 실마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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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11년만에 국빈방한 시진핑과 회담
70조 통화스와프-경제협력 MOU… 李 “한중관계 전면 회복” SNS 올려
한국 핵잠 추진 거론… 변수될수도
‘경주선언’ 채택 APEC정상회의 폐막

李-시진핑 1시간 37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1시간 37분 동안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주=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李-시진핑 1시간 37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1시간 37분 동안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주=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반중(反中) 정서 확산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관계 복원에 뜻을 모은 것.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면서 한중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한(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 중국중앙(CC)TV는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전략적 소통 강화와 상호 이익 협력 심화, 국민감정 개선 등 민심 교류 증진, 다자 협력을 통한 평화 발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방중 초청했다. 시 주석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1월 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으나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위급 정례 소통 등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페이스북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회담을 통해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염두에 둔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번 방문의 중요 성과는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재확인을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방어적 성격의 전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유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한 협력 용의를 밝혔지만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미-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또 한한령(限韓令)과 서해 불법구조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경주 선언’과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폐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