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후속 조치 신속 마련하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5일 11시 25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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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를 향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볼 계획”이라면서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 등 외청이 보고를 위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폭염·폭우 대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비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 공무원들의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지키는데 각자 영역에서 맡은바 업무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