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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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변인은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야당 스스로 먼저 그런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힐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대해 김 평론가는 “정당 가입을 종교에서 지시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며 “정교 분리가 대한민국의 원칙인데 어떤 정당인의 청탁을 받아서 하면 다 처벌 대상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논란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김 평론가는 “권력 무상이다. 권성동한테 (죄를) 다 몰아주고 있다”며 “정 전 대변인도 ‘이제 권성동이 다 먹었겠지’라고 하는 것 보니까 더는 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권성동이 먹었겠지’는 아니다”며 “권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의 가정을 더해서 권 의원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우리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0)라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재 구속에 대해선 ‘종교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김 평론가는 “법원이 좀 신중하게 볼 것 같다. 종교인 탄압 문제를 법원이 좀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구속 가능성이) 저는 반반으로 본다”고 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반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구속 가능성을 본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조희대 회동설’에 대해선 근거가 빈약해 민주당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평론가는 “(회동설은) 개인적으로 ‘똥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탄핵을 해야 하는데 탄핵을 또 못 한다. (민주당이)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달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냐는 논쟁이 여의도에 나오고 있다’고 하자 “헌법을 읽어보라”고 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전 권한대행은 19일 다른 유튜브에서 ‘해당 발언이 대통령을 향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9월 2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광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광재: 제가 사실 여기 고정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 지난 월요일 행사는 뭐가 예정돼 있는 게 있어 갖고 부득이 양해를 구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한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 권오혁: 지난주에 굉장히 좀 열띤 토론이었고 많은 댓글들도 남겨주셨는데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 김준일: 재밌었어요. 아니 저는 뭐 방송 상대를 가리지 않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광재 대변인은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고 그러는데 정광재 대변인 특유의 외유내강형 스타일이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이 그렇다고 뭐 말할 거를 못 말하느냐 근데 굉장히 그 오랫동안 또 이제 앵커도 하고 기자 짬밥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좀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송영훈은 법조인이다. 아니 법정에서 다투듯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 나름대로 재미있었는데 송영훈 변호사 대변인도 장점이 있고요. 네 저는 허허실실입니다. 누가 와도 즐겁게 방송을 합니다.
▷ 권오혁: 워낙 뭐 능숙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도 그러면 두 분 모시고 이제 토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주말부터 굉장히 이 뉴스가 영상으로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외 집회 모습이었는데 동대구역에서 어제 이제 당 추산으로는 7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약 70여 명 정도 107명 중에 7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친한 의원들도 일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광재: 저는 어제 그 집회 영상 보고 오피셜하게는 뭐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월 8일에 탄핵 반대 집회 동대구역에 혹시 있었던 거 아세요? 그때 세이브코리아에서 했고 전한길 씨가 와서 연설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경찰 추산만 그때 한 10만 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주최 측 추산은 그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사실 뭐 적은 숫자죠. 이 장외 집회라는 게 사실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참석 없이는 10만 명 20만 명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한 3만 명, 5만 명은 그 주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정 정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TK 지역은 당협별로 300명 PK는 200명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리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당협별 50명 정도를 꼭 모시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7만 명 정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준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아 이 정도면 많이 모였다라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 여론의 그 지원을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건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 권오혁: 친한 의원들이 참석하신 거는 또 어떤 심정으로 봐야 될까요?
▶ 정광재: 오늘 근데 김재섭 의원은 자기 거기 참석 안 했고 서울에도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당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는 당이 이렇게 진력을 다해서 하는 행사에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뭐 조직원으로서 언론사에서 한 23년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그래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그 생각이 달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친한 의원이든 어제 70여 명의 현역 의원이든 저는 개인적인 일정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고려하면 70여 명은 뭐 적지 않은 숫자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친한 의원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이게 뉴스가 됐잖아요. 친한가 참석하면 뭐 어떻게 해석될 것이고 안 하면 또 다르게 해석될 것이니까 굳이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친한계 의원들도?
▷ 권오혁: 평론가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일단 양심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전광훈 씨가 이제 광화문에 집회하면은요 막 심할 때는 100만 명 모였다 이렇게 뻥 치거든요. 7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주최 측에서는 항상 좀 많이 얘기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경찰 추산은 1만9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동대구 광장 아마 꽉 차면 2만~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인구 뭐 이렇게 왔다가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 20만 명 왔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7만 명이면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시즌2다 뭐 이런 이제 어려움.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도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그러니까 이거를 집회를 안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외 집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동력이 계속될 것인가 그럼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이것도 총동원령이 사실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당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으로 왔을 때 그러면은 전국 순회를 한다 그러면 부산에 가서 하고 어디 대전에 가서 하고 서울에 가서 하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좀 너무 장기화돼 가지고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장외 집회가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탄핵은 아니고 끌어내리겠다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오면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들 뭐 등등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쨌든 한 번 보수의 결집을 보여줬으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 권오혁: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실 당내에서의 내부 동력도 중요한데 이 장외 집회를 통해서 밖에 있는 민심에 대한 미칠 영향은 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시나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굉장히 다른 집회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참여를 해서 밥숟가락을 얻는 것과 진짜로 당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열성 당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불만도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법부 압박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논리는 있는데 그게 이재명을 끌어내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는 특히 많이 호응하기가 힘들다.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권오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 정광재: 저도 이 장외 집회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 27일인가 서울에서 장외 집회. 우리 당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월이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본연의 역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구하고 서울에서 했다는 두 곳만으로도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장외 집회에는 대구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금 당 대표로서 하는 거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입 냄새나니 닦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저 프로야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LG랑 롯데랑 한다고 칩시다. 7 대 0으로 롯데가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뭐 조롱하는 거 하고 또 아시죠? 뭐 한 7회 뭐 7, 8점 차이 났는데 도루 하고 이러면 그 상대편에서 막 벤치 클리어링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수준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뭐 약 오르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 권오혁: 어제 장외 집회 영상을 보다 보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복권을 주장하는 깃발들도 곳곳에서 보이고 물론 이제 당 대표나 주최 측에서는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자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면 사실 중도층에 이렇게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런 여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종의 아스팔트 극우랑 같이 가는 모양새가 좀 어떻게 좀 비춰질 걸로 보이시나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장외 집회에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깃발을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 그리고 흥분. 소위 말해서 이제 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회뽕을 맞은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평소에 하지 못하던 발언들을 하느냐 관객의 그 시위자들이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거가 이제 예상은 했지만 저 깃발이 휘날리는 걸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진짜로 건전하게 그리고 진짜로 국민들의 지지를 하고 지금의 비판의 목소리가 하려면 야당 스스로 먼저 그런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어떤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힌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윤어게인 세력들 진짜.
▶ 정광재: 저는 어제 그 저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 아니 저게 굉장히 확대되지는 않았잖아요. 일부에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장외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포용의 메시지가 나올수록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10명이라면 중도 진영에서 잃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10명을 포기하고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 50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과격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에서도 좀 주문을 했었던 것이고 어제 정도면 저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또 하나는 중도층들이 많이 나와야 이 장외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 같지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의 이해관계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로 기자 10명 이끌고 부산 가는 거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흔한 말로.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어 저는 뭐 당에서도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래도 우리 그 여론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저런 거 못하게 하겠다 라고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하는 부분과 조금 반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중도층은 집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도층이라는 거를 너무 모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중도층도 있고 정치 고관여층 중도층도 있고 중도 보수라고 하는 완전 열성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정당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분들이 안 나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 아주 관리가 잘 됐다 저 정도면 소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명시적인 거는 이번 집회를 하면서 윤어게인 깃발은 가지고 나와주지 마십시오 정도는 당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당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 정광재: 그거 했어요. 이런 그 구호 문구 부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번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법 독주를 막겠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견제하겠다 이거니까 이거 외에 그 정치적 메시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 김준일: 좀 더 명확하게. 깃발을 들고,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도 구호인데 깃발을 윤어게인 윤석열이 휘날리고 있는 이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거가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죠.
▷ 권오혁: 워낙 이미지가 좀 강렬하다 보니까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장외 투쟁을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를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도 당내에서 좀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정광재: 그런데 탄핵에 대한 검토는 지금 재판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불거졌다고 보거든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하니까 주절주절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원칙적 공감 이거 하니까 아 뜨거워라 해서 내려와서 아 이거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정말로 그걸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국가를 보위하며 헌법을 준수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의 헌법 그 선서를 하는데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헌법 가치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지만 검토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면 이것을 근거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것과 정치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107석밖에 없고 탄핵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법률적으로 이런 검토와 정치적으로 현실화는 다르겠지만 그건 검토는 해야겠죠.
▷ 권오혁: 네 어제 이제 취임 100일 회견을 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장외 투쟁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대선 불복이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었고 이러면서 여야 간에 원색적 비판이 계속 오갔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김어준 똘마니를 자처한다 뭐 하고 정청래 대표는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을 닦으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페북으로 계속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강대강으로 대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장외 투쟁 좀 어떤 입장으로 볼까요?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여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 김준일: 땡큐죠. 땡큐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민생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또 강성 지지층이나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막 나오니까 한번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정청래 대표도 리더십에 약간 손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특검법 3개 연장하는 거 가지고 파기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악수까지 어떻게 어떻게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세게 나와주면 진짜 고마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민주당에서는 국힘이 장외로 나가주면 땡큐 진짜로 그건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극한 투쟁이 될 것 같다. 뭐 지금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법안이 본인들이 합의 처리한 것까지 지금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유리할까 국힘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 권오혁: 국민의힘이 굉장히 장외 투쟁도 하고 있지만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다음 날에 이제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당원 명부에 통일교인 11만 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11만 명이라고 하면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런 해서 해명을 했었죠.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120만 명 명단에서 12만 명이 우리 당원일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대변인님 이런 설명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정광재: 제가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 그 통계는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유권자가 4440만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통일교 사실 통일교 충성 교인은 제가 생각하기엔 10만 20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20만 명이었다면 444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계산기 해보면 한 2.7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책임 당원은 75만 명이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힘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가입해서 일반 당원이든 가입했던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500만 명의 명부를 가져갔고 120만 명을 비교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11만 명이라면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00만 명의 2.75% 하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13만5000명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맨 처음에 특검에서 갖고 왔을 때 우리 당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그 범주가 그 확정돼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걸 걱정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장 11만 명 나왔다고 하니까 일반인이 받아들일 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75만 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75만 명 중에 11만 명이야 이러면 완전히 경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숫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 3500명 3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누적 그 민주당 가입자가 한 500만~600만 명 될 겁니다. 500만~600만 명과 지금 120만 명 통일교 신자라고 갖고 있는 특검 명단과 비교해서 5만 명 아래로 내려온다 이러면 제가 우리 당이 훨씬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다 뻥 튀겨요. 다 전부 다 오늘 지금 나온 수치들은 다 뻥 튀기다 보니까.
▶ 정광재: 연 인원 몇 명이다 이거에요.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집회 가지고도 막 무슨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요즘은 그래도 종교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3대 종교를 다 교인들 신자 수를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 수보다 많았습니다. 개신교 2000만 명 불교 2000만 명 천주교 한 1500만 명 하면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뻥튀기에 뻥튀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통일교 신도 120만 명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리서치가 작년에 조사한 거를 보면 대한민국의 55%가 종교가 없다고 나와요. 여기는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4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45%만 종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22%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가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명 좀 넘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개신교가 천만 명인데 통일교가 120만 명이라고? 그 신도 수가 일단 말이 안 되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겹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정 기간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국민의힘의 당원이 500만 명이라는 것도 몰라 서류상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준을 뭘로 해야 되냐면은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슨 SNS 같은 것도 휴면 계정이 막 천만 개 돼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몇만 명이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전에 그거 뭐였죠? 페이스북 전에 있었던 거 우리나라 거 싸이월드가 계정이 천만 개라고 하면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 권오혁: 중복 가입이 있을 수도 있고
▶ 김준일: 국민의힘의 당원은 그냥 74만 명 80만 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민주당은 120만 명 이 정도로 왔다 갔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12만 명이 그러면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냐 그거를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1만 명에서 진짜 많으면 한 3만 명 정도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들 뻥튀기 돼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몇 명 들어가 있느냐가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정당 가입을 종교에서 이거를 지시를 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대한민국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정당에 개입을 하려는 거고 그게 정당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쪽의 청탁을 받아서 누군가의 정당인의 청탁을 받아서 하면 다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정교 분리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12만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정광재: 근데 그 통일교가 지금 120만 명의 명부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특검이. 통일교에 지금 세습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요. 한학자 총재가 있고 문형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문형진이 2012년인가(실제로는 2011년)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교 인구가 얼마냐 통일교 신도 수가 얼마냐. 한 달에 두 번 이상 목회에 오고 헌금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만9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만9000명 이거 그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게 1만6000명이었는데 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많아져 갖고 1만9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11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리고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정 정당의 목소리를 발현하고 정당의 의사결정에 완전한 영향력을 준다면 저는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75만에서 80만 명 정도가 책임 당원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한 3500명 정도가 그 시기에 통일교 가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강변에서 누가 소변을 봤는데 야 누가 소변 본 그 한강물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논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교 분리를 완전히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준일: 이거는 짧게 반론을 하자면은 실제 전당대회 때 이제 투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좀 해야 되지만 그 지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찍으라고 했으니 투표율이 매우 높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 최근에 전당대회 때 40만 명 조금 넘게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제가 책임당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3만 명, 4만 명이면 이건 10%예요. 그러면 이게 박빙의 상황에서는 한 5% 포인트 차이 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한쪽에 쏠리면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경선했을 때도 여론조사는 더 홍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에서 물론 조직적으로 당원들이 밀어줬지만 이 확 차이가 난 게 영향을 안 줬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 때도 원래 권성동이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이고 이게 적으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다.
▷ 권오혁: 자세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사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된 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 이 부분이 또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뭐 현금 묶음 중에 이제 왕(王)자가 새겨진 걸로 전해지는데 왕 자 하면 저희 아무래도 약간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적었던 것이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뭐 계속 수사 관련 내용들이 나온 걸 보면 이제 자금 전달자였던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 여파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 정광재: 근데 이게 너무 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특검이 이런 거 브리핑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브리핑을 안 했겠죠. 일부 친한 기자에게 야 근데 전달한 그 저 보자기에는 왕자가 써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흘렸으니까 보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시간에 특검은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진짜 1억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본인이 인마이포켓 한 건지 정말 그럼 왕자로 쓰여진 5000만 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지 이거를 규명해야지 지금 자꾸만 이런 문제 갖고 하면 아 정말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럴 시간에 수사나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엔 뭐 왕 자가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느냐. 권성동 의원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5000만 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줬느냐. 이 용처와 관련한 수사 그걸 통해서 브리핑 해 갖고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다면 특검에 제가 박수 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검찰 개혁 민주당이나 뭐 해야 한다고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뭐 별건수사든 아니면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 이런 걸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런 나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권오혁: 이게 만약에 물론 아직 수사 과정이긴 한데 사실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 또 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의원들이 좀 관여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좀 특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 정광재: 저 한 말씀만 붙이자면 제가 진짜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현금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갖고 왔다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가졌거나 아니면 그거를 야 이거 저 선거에 쓰라고 어서 내가 받아왔다 이거 저 당에 내가 이거 뭐 당비로 내든가 한다고 그러면 그 회계 책임자가 받겠습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이번에 대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비용 처리는 법인 카드로 합니다. 현금이 오고 간다는 건 정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번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일부 하는 그 금액이 아니라면 당에 들어와서 돈이 쓰인다 현금이 쓰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특검이 벌써 밝혀냈을 거에요.
▶ 김준일: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권력 무상이네요. 권성동한테 다 몰아주고 있네요. 네가 안고 다 가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야당인 게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권성동을 좀 옹호하려는 듯하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 훌륭한 정광재 대변인도 이제 권성동이 다 먹었겠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당으로 확산되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인 거고. 권성동 의원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왕한테 5000만 원이 갔는데 배달료도 5000만 원이에요. 권성동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 반띵이에요. 반띵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가시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 왕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학자가 검찰에서도 특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 교리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분이 좋게 하는 거고 권성동이 나중에 가서 절한 것까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마이포켓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그런데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 정광재: 권성동이 먹었겠지는 아닙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고 정말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더해서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면 그 돈이 우리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1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교 측은 이제 한 총재가 구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법조의 영역이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나 이런 걸 추측했을 때는 좀 결과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김준일: 법원이 좀 신중하게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한학자 총재가 얘기해서 특검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나운서가 그 천정궁에서 대리로 지시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한 학자한테 보고가 들어간 거 등등등 해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권성동 의원한테는 세뱃돈으로 100만 원밖에 안 줬다. 이거는 오히려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사안의 중대성도 보지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거를 보는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증거 인멸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권성동 의원하고 말이 다르고 권성동이 구속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고령인 거는 법원도 고려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종교 문제 종교인 탄압 문제 이런 거를 법원이 좀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광재: 반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구속 가능성을 봅니다. 한 6 대 4 정도로? 왜냐하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쨌든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구속이 권성동 의원이 됐잖아요. 그 윤영호 본부장도 돼 있는 상태고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윤영호 본부장은 다 보고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아주 오너가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학자 총재라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특검에서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질 사람은 한학자 총재인데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고령. 그리고 이 정도 정치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사람이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형의 범위가 아마 5년 징역 5년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장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을 좀 하겠죠. 그래서 6 대 4 정도로 봅니다.
▷ 권오혁: 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익명의 제보 녹취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관련된 것인데 처음 사실 뭐 처음을 누가 했느냐도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이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뭐 AI 음성으로 조작된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방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씨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 씨까지 이렇게 4명이 만났다는 게 이 의혹의 스토리인데 조 대법원장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실 네 분 다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논란의 본질 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일: 좀 설명 가르마를 좀 타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제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다 섞여 있는 건데 그 서영교 의원이 이미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정도 썼고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CBS랑 KBS 라디오를 끝나고 한 8시 50분쯤에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세히 들어서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좀 전달을 하자면. 하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5월 2일이에요. 5월 1일날 파기환송이 있었고 5월 2일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 합의체를 회부합니다. 이게 뭐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면서 충성 맹세를 뭐 어 조희대는 누구입니까? 윤석열의 친구입니다.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열린 공감 TV는 5월 10일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무관한 거예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딱 파기환송되자마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찾아왔어요. 근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 멀지 않은 기간에. 그때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 있었던 선수. 그리고 윤석열 쪽의 사람도 1명 그리고 다른 한 두어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대법원이 이거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플랜b를 너희 준비해야 될 걸.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파기환송이 되니까 어 이게 진짜구나 거기서 얘기했던 근거가 뭐냐면은 조희대가 이미 윤석열한테 그때 당시에 충성 맹세를 했어. 초반에. 그게 취임식 날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그쪽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MBC 시선 집중에 나가 가지고 그 얘기를 서영교 의원이 했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5월 2일날 질의를 한 거고 5월 10일 날 갑자기 4인 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지 이제 정상명 김충식의 한덕수 이제 조희대 이 4명이 만났다라는 거 그거는 그쪽에서는 이제 썰전이라고 하는 건데 돌아다니는 썰을 만든 건데 거기에 초반에 AI로 만든 음성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를 그 제보자 음성을 AI로 만든 거냐 그랬는데 열린 공간 TV는 또 이 제보자 음성은 AI 아니다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보고 나서 내 제보가 이쪽 제보, 국회의원이 한 제보도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 이거는 딱이네 라고 하면서 5월 14일 날 그 제보 음성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지금 했는데 그거를 부승찬 의원이 최근에 또 대정부 질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일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이제 여당이 됐으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면은 제가 집권 야당 같다라고 비판도 했거든요. 너무 좀 막 던진다 지금 그래서 이 비판 한 축이 있는 거고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의원이 들고 온 건데 검증을 안 하고 그렇게 트니까 사실은 더 이게 일파만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는 제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쪽으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데 몇몇은 아직도 좀 집착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정광재: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에게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까지 뭐 확대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실을 뭘로 만들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런 얘기가 있네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3명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같이 저녁이나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누구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 앵커께서 근데 제가 아는 누구도 있는데 그 사람도 와도 될까요?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야 그런데 우리 같이 만나는 건 어렵잖아 이렇게 아마 거절하거나 그럴 겁니다. 이 4명 만났다는 사람 중에 김충식 씨 있잖아요.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적절한 만남이겠지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거기까지도 세 사람이 만날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의 측근이라고 하고 있는 김충식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런 범인들이 만날 때도 누구 한 명 만날 때 그 멤버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김충식 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잘못된 제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이걸 통해서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또 부승찬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면책 특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두 사람이 져야겠죠.
▷ 권오혁: 당초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팩트 체크가 좀 잘 안 된 상황인데 그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본질은 이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이다 이러면서 다시 또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논란과 겹치면서 조 원장에 대한 사퇴론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이후로 대법원장이 사퇴를 한 게 이제 두 번 있어요. 1987년하고 1993년에 있는데 사퇴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 법원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의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엄청난 저는 개인적으로 똥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빨리 결정한 거 뭐 뭐 정치적 논쟁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정치 개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며칠 만에 한 7일 만에 이렇게 내릴 수 있느냐. 그 6만 쪽을 볼 수 있느냐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 명의 판사가. 근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다 이제 그 목소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 더 지금 우선시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음모론 공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똥볼인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과 뭐를 헌법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또 못 하잖아요. 여러모로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좀 이제는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권오혁: 이번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적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퇴임을 하시고 나서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되셨는데 요즘 좀 발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보이고 굉장히 주목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 가지고 좀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전망하면서 약간 정부 여당의 사법 개혁을 비판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의견을 더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 전 대행의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정광재: 원래 그 유명한 스타들이 토크쇼나 라디오에 나오는 이유 아세요? 복귀작이 있거나 뭐 영화가 개봉한다거나 새로운 음반을 내면 그런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책을 내셨어요. ＜호의에 대하여＞라는 그게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라더라고요. 그 책을 홍보하려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왜 166명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에는 하나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다음 날부터 헌법 학계든 법조계에서든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논쟁적인 발언이 아니라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형배 그 소장이 헌법을 읽어보시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인이 주워 담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헌법을 읽어보고 어떤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그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사회가 좀 존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파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어쩌면 국민의 힘도 우리 쪽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헌법 재판소장을 지냈던 분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한번 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문형배 소장이 시사인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시사방송 은퇴 선언. 본인은 이제 책을 홍보하러 나왔는데 꼭 시사 현안에 끼워 넣어 가지고 질문 들어가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파만파다 그러면서 질문이 여의도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여의도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의도를 대상으로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을 한 건 아니다. 이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 영향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야당에서는 칭송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짧게 얘기를 하면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시각하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헌법은 최소한의 얘기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견제 3권 그러니까 세 기관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성남시장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선출된 그걸로부터 어느 정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임명된 공직자들은.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희와 철수가 태권V를 타면 영희가 조종하고 철수가 조종하고 뭐 이런 류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헌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출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거나 입법부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라서 이게 무슨 독재네 이렇게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권오혁: 문형배 전 소장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당분간 공직에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밝혀서 확실히 좀 선을 긋는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 여의도에서야 워낙 뭐 많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정광재: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대행까지 하신 분이 선출직 공직에 나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맡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또 지금 어디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국가 원로로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다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본인이 했던 판결이나 행보들이 그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오광수 민정수석 대표적이잖아요. 아니 거기 그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낙마를 하긴 했지만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던 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현대 사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선비는 배가 고파도 빌어 먹지 않고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굶어 죽을 문제도 아니고 얼어죽을 문제도 아니라면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저는 사회의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제가 한마디 보탤 것 없이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의 방금 말씀에.
▷ 권오혁: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이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좀 저도 기사를 봤을 때 많이 나왔던 게 배임죄 관련이었어요.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또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논란이 된 부분이 사실 배임죄 폐지를 할 경우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식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 글도 남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걸로 공방이 더 거세지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글을 남겼었죠. 뭐 이런 민주당에서 스스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힌 배경 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일: 근데 이게 정치인 이재명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대선 공약 같이. 공약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많이 배임죄가 너무 모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히 경제 5단체 재계하고 가까운데 재계가 배임죄 좀 이거 없애든지 개정 좀 해달라라고 경총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했으니까.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만물 기원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 이재명이 하면은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배임죄 없애겠다는데 그러면은 경총부터 설득하고 와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폐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게 돼 있는 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럼 논의 안 하고 필리버스터 할 건가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고 보수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근데 여기에 정말 최적의 절충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붙이면 돼요. 헌법 128조 2항에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임제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게 명문화돼 있잖아요. 배임죄도 지금 바꾸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용됐었던 재판이 진행됐던 배임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달면은 전혀 정치적 소모적 논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2012년에 본인 트위터에 이런 얘기했어요. ‘기업과 주주에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셔야죠.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그걸 허가해 줬잖아요. 그게 배임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미 백현동 사건은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실형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소급 적용 않고 다음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면소 처리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논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배임죄 재판도 면소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거의 변호사 다 됐어요.
▷ 권오혁: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11월 목표로 또 가짜 정보 근절법이랑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법개혁이라고 하면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야 공방을 넘어 이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좀 국민의 공감이 전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김준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은 좀 위법적인 거를 피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거잖아요. 이게 3대 특검 다 두자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특검이 발생을 하면요. 다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은 한번 논의를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다. 이게 그러면 이 재판이 신속하게 채상병 특검하고 이게 신속하게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절차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에 있는 형법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발의만 된 상황이고 충분히 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 좀 동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정광재: 저도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스스로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인터뷰를 놓고 보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이 아니라 빨리 재판이 진행되게 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다. 이 말씀도 참 잘 만들어내시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사법부가 빨리 재판하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귀연 재판부도 1심 판결 가능한 서두르겠다 11월인가 12월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예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외는 정말 만들기 더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입법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사법권을 입법권 아래 두겠다라는 독재적 발상이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런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 권오혁: 오늘 마지막 주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는데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3월에도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돼서 풀려났다가 7월에 다시 재구속이 된 상황인데 사실 요즘 재판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불구속 재판을 그럼에도 원하는 이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준일: 아니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구속을 원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심리를 하는 게 누굽니까 지귀연이거든요.
▷ 권오혁: 재판은 안 나오고 있는데.
▶ 김준일: 재판에 안 나오고 있고 지귀연 판사도 짜증 내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받아 보석을 받아준다? 폭발할 것 같은데요. 될 가능성이 없다.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모든 거 다 해보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뭐 이것도 위헌이다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헌재로 가져가지 그래서 뭐 이거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 정광재: 아 보석 가능성 저도 제로라고 보는데 그동안 뭐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찾은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귀연 판사가 했었던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걸린 건데 그때 이후로 정말 저는 그때는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당 대변인이었고 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논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눈높이와 법 상식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즉시 항고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글쎄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한 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 이게 맞나? 라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 권오혁: 사실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김 여사 측에서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전략으로 임할 걸로 보시나요?
▶ 김준일: 그러니까 뭐 내란죄는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내란 재판은 본인이.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에서 특히 나오는 증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령관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위급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이거를 다 들었다. 우리 사령관이나 그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윤석열이 다투기에는 너무 가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반박하기도 어렵고 나 다 너무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포기했다라고 보고 김건희는 다퉈야죠. 다툴 부분이 스스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다 끝났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 형량을 낮추는 데 특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건희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정광재: 김건희 여사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 혐의를 분명히 법정에서 다퉈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야겠죠.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재판을 충실히 받는 쪽으로 전략을 굳힌 것 같아요.
▷ 권오혁: 네 월요일에 여의도를 부탁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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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TaIt9EVIazw
https://youtu.be/7z13DpamIJk
https://youtu.be/peaxhA377fQ
https://youtu.be/z4zvGgPr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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