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은 100% 기각…국민 호응 없어 민주당도 못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0월 2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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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강행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정광재 동인정치연구소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지만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탄핵을 추진할 경우)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언급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반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좋지 않다”며 “기각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강행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조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이유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선에 머무르는 데 국민의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정 소장은 “국민은 쉰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이던 시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 얘기를 듣는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덜 쉰밥이 돼야 한다. 찬밥이라도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오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그렇게 자꾸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친한(친한동훈)계가 제대로 안 싸우냐. 한 전 대표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슈 등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TK(대구·경북) 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이슈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는 정 소장은 “소모적인 논쟁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게 맞냐”라며 “이런 의혹과 논란을 민주당은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김 실장이 국감장에) 나오는 게 낫다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의)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실세가 맞는데, 실세면 안 되느냐. 불법이 있었느냐”라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국민의힘이 약간 말린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 보유 논란에 대해선 정 소장은 “광의의 갭투자”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갖고 본인의 지역구(동작구) 아파트로 갔다. 이게 갭투자가 아니라면 아예 팔고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투기꾼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씹히기는 진짜 좋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9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걸 갭투자라고 하기엔 너무 길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정부가 대출 제한을 한 것인데,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0월 2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를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국감 때문에 뜨거운 한 주였는데 오늘부터 또 사실상의 국감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출석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제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라고 하자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라고 했다는데 사실 본인은 뭐 나가려고 하는데 뭐 누군가 마치 안 나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평론가님 이 통화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흐름들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좀 정치 경력이 있는 짬밥들 뭐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상호 강훈식 이런 분들은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라인 쪽에서는 조금 그거를 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맥정치연구소 서용주 소장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 두 분이 다 취재를 했거든요. 두 분의 내용이 다 달라. 서용주는 나온다 내가 용산에 취재했는데 나온다고 했다, 아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 박원석은.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게 낫다라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이제 운영위에서 그 회의를 지금이 이달 말로 미뤄놨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그냥 운영위 하나만.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영위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아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한 달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빨리 민주당은 종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두 분 아까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부속실장이라는 이유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총무비서관이었으면 나왔겠지만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의사 결정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좀 운영위원회에만 부르겠다 또는 오늘 농해수위인가요? 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도망갈 구멍을 좀 차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 권오혁: 어쨌든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29일 운영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개의 상임위에 국힘에서 나오라는 입장까지 나왔었다가 굉장히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의심 수준으로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설, 인사 개입설 등 굉장히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 실장이 국감에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좀 수그러들지 아니면 커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김준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정말로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 제기들이 사람들의 여론 지형을 흔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그런가. 이거는 딱 정치권의 이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고관여층 관심이 많은 분들의 얘기지. 그러니까 실세설, 실세 맞아요.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맞는데 실세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교체해서 이제 설주완 변호사에서 이제 김광민 변호사 이분으로 실제 교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런 재판들을 원래 의원 보좌진이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 당 대표 보좌진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검사를 불러서 연어하고 술을 사주면서 우리 이화영 잘 좀 봐주세요. 이재명 잘 좀 봐주세요 회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많고 캄보디아 국민 구출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 특검 얘기도 있고 무슨 뭐 백해룡 얘기도 있고 이런 거가 많은데 여기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보기에는 국힘이 지금 약간 말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이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런 여파나 이런 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정광재: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이 스스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좀 아픈 얘기지만 전 정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했어요. 그런 측면에는 이런 것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둘 뭐 언론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 큰 의혹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 나오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의원 너 똑똑한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못 나오나? 아니면 답변하는 태도나 애티튜드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저런 사람이 총무비서관을 했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혹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개인 정보들도 이제 조금씩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1975년 4월 15일이라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75년 4월 8일생인데 전 94학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93학번은 맞더라고 아 그래서 호적이 또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대통령 관련해서 인사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현지 그 부속실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텐데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불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예상은 듭니다.

▷ 권오혁: 워낙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사실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 그리고 추미애 방지법까지 발의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관련해서는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 박탈이 189회라고 하고 이제 토론회 박탈 후 종결도 26번이나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발언권 제한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추미애 방지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좀 실제 어떻게 좀 이슈가 되거나 통과까지는 아무래도 수가 적으니까 힘들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안 되겠죠. 김현지 방지법은 지금 보니까 의원의 3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증인 출석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것만 왜 3분의 1로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솔직히 안 돼요. 다수결로 하는 게 맞죠. 다 다수결로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김현지 하나를 가지고 뭐 위인설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치적 논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3분의 1이 약간 넘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안 되면은 이제 5분의 1로 하겠다 혹은 또 4분의 1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정쟁 뭐 하는 거고 추미애 방지법도 통과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불만들이 있으니 저는 추미애 위원장도 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만들이 뭐 불가피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또 좀 독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뭐 워낙 거기가 전쟁터 같은 데라서 이 법으로 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은 저기로 정치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 정광재: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까 맨 처음에는 좀 궁금해했거든요. 아 이러려고 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사위원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미소마저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눈 부릅 뜨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할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래야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은 사실 정상적은 아니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가 예를 들어서 한 뭐 한 70점 정도 이렇게 했다라면 이춘석 위원장이 짧게 한 거 아시죠? 이 그 주식 투자 차명계좌 의혹 있기 전에 이춘석 위원장 때는 그래도 법사위가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겠다라고 한 때부터 지금 법사위원회가 전체 국회 뉴스의 한 70%를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금 그 본연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국회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법제화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당에 총력을 모아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반 어떻게 얻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한 것도 저는 뭐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꾸만 안 나오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감추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은 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죠. 마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써서 애를 안았네 말았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좀 소모적이었지만 그런 걸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뭐 일정이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든 간에 어 그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될 거거든요. 법제화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치 뭐 윤석열 정부 시대에 그 미러링 같은 그런 걸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공격 계속할 것 같아요.

▷ 권오혁: 아무래도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사실 법사위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또 조국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공개를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데 그 배경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돌이켜 보면은 증인 기관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불출석 이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면은 이거는 고발을 해야 돼요. 불출석을 하는 게 사유가 없다라고 보면은 근데 약간의 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참고인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는 참고인으로 전환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석을 할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나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의 암묵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암묵적인 일종의 합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그날 본인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오빠냐 막 이런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차분하게 어쨌든 그 의원들 중에서 좀 튀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조요토미 희대요시인가 뭐 이런 거 드는 최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됐고 수요일에도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중도층에서 안 좋게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더 가지 말자. 이 조희대를 붙드는 거는 더 가지 말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난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법적으로 사법 개혁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조국 대표는 지금 당내 성비위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차별화하기에 좋은 거니까 너 탄핵 이렇게 가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탄핵 안 해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여지를 남겨주지만은 그냥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선 이런 식의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지금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 정광재: 지금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우리가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망치선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망치선 또 민주당의 쇄빙선 되겠다고 했는데 쇄빙선이라는 게 뭐 이제 북극행로 같은 데 갈 때 얼음 깨고 가면 뒤에 이렇게 대규모 선단이 가는 거잖아요.
망치선은 임진왜란 학익진인가요? 거기서 제일 선두에 서는 배인데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갈 만한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용기는 내가 내주마 해서 뭐 호기롭게 말 위에 올라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운명은 화랑 관창이 될지. 근데 이게 진행되려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선뜻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04년에 목격한 게 그거잖아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개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추미애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해갖고 그때는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당시에 기자로서 시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까지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동참했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를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요새 조국혁신당 존재감이 정말 없거든요. 여론조사하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개혁신당보다도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아요. 개혁신당 의석수 3개고 조국혁신당 의석수가 12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명성을 강조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져보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실효성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네 오늘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 안에는 이제 대법관 증원이나 이제 법원 평가제 도입 등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평론가님 그럼 예상하셨을 때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사법 개혁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약간 출구 전략을 가는 이런 쪽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계신가요?

▶ 김준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여론조사 물어보면은 대충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반반 싸움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더 높잖아요 반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거는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사퇴를 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각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디테일들을 말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3월 기록을 언제부터 봤느냐를 자기들이 계속 봤고 3월 28일부터 봤다라는 건데 26일 날 선고 나가지고 배당이 안 됐는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자 문서로. 그것도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차치하고 이제 사법 개혁으로 해서 법원의 법조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추천제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고심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당론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권오혁: 사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통 6년인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년으로 인해서 2027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은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번을 넘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때가 되면 이 사퇴 이슈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호응이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죠. 네 그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탄핵까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 하면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하게 독점하고 있다. 지금 180석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여권이 그런데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까지 그 민주당이 하게 되면 분명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다. 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래도 이번 계엄 정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역사 속의 한 국면으로 마무리된 건데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려 하고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자꾸만 사법 개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 소원인가요? 이거 해갖고 사실상 4심을 도입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그 정책 발표 이후에 규제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해당이 되면서 더 큰 여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고 신고가가 돌파됐다 막바지에 이제 5일장이 섰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한국갤럽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63, 60, 54% 이런 식으로 좀 긍정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제도 이번 정책에 적용 대상이 됐던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포인트 늘었고 인천 경기는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포인트 상승한 37%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뭐 정권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먼저 그 평론가님 이번 정책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김준일: 부동산 정책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요. 뭐 이게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얼음’ 이렇게 한 거예요. 얼음 그래서 딱 얼려놓은 거예요. 지금 딱 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땡이 언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패닉 바잉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러면은 이번 기회를 부동산을 살 좋은 기회라고 본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번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나 팔아가지고 부동산 이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그걸로만은 다 안 되니까 대출도 막 당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상 과열 징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고육지책 같은 성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해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얘기하려면 1시간은 우리가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길게 저는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얼려놓고 그다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만들이 나오는 특히 이제 뭐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더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제한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고 기대 수익은 더 오를 거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해튼에 은퇴해 가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뉴욕에 거기는 그러니까 보유세가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만지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가 해답은 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봅니다.

▶ 정광재: 오른발이 가려운데 지금 왼발을 긁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지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자본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에 일치시켜줘서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얼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시장을 딱 동결해 놓은 거예요. 이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략 1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인구 900만 명과 나머지 경기 일부 지역 하면 그럼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지금 제한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자유 이게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유를 억압하는 광범위한 부동산 정책이 있었나요? 저는 이 정책이 갖고 올 부작용이 분명히 굉장히 어떤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스프링도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그 탄성이 생기는 바람에 튀어오르는 거고 풍선도 누르면 다른 지역 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전월세 가격 얘기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가 봤던가요? 강서구에 있는 2000세대 대단지 가운데 전세 물량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은 대부분 전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 월세 물량 특히 전세 물량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월세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이게 정말 급변할 거예요. 월세로 가게 되면 지금 전월세 가격 변동 전환율이 뭐 4.2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4.25% 전환하잖아요? 서민들의 주거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충분한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 잠깐 시장을 묶어두고 이제 공급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보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충분한 공급 정책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게 이른바 포모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요라는 게 사실 아 내가 내년에 사야겠다 아니면 3년 후에 사야겠다 이렇게 분산돼야 되는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3년 5년 후에 수요까지 단기간에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급 대책 얼마나 적확한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대책이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이거 잡기 어려울 겁니다.

▷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공급 대책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로 이르면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할지 굉장히 세부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공급 이런 공급 대책도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그 공급 대책을 하려면 민간 부문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가요?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 왜냐 그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라든가 부동산 사업자에 대해서 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서울에 이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맞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공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 김준일: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난주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공급 대책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에 얼마나 공급을 하면은 이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나요? 일단은 공급할 땅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요? 용산 공원에다가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지금 서울에 땅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서울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공급의 부족의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모든 인프라가 교육부터 해가지고 다. 문화 시설부터 해서 다 직장부터 해서 다 가까우니까 거기에서도 강남이 있고 이제 막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대책 얘기는 맞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안정될 것인가 그리고 땅은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북한산에다가 다 아파트 때려 짓고 전부 다 녹지 다 풀어가지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수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뭐 잘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흐름들이 그때는 우연치 않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거를 제가 뭐 쉴드 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다 모두가 부동산이 뛸 때 그때 이제 딱 걸려가지고 대책까지 못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 대책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용산에다가 뭐 100만 호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무슨 공급 대책을 했느냐 이게 최소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길면 10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금 정권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뭐 뭐 하여간 정치적으로 이제 내로남불 뭐 부동산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감정의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 정광재: 근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왜 좌파 정권 들어섰을 때 집값이 올랐느냐? 뭐 글로벌 사이클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좌파 정권에서는 유동성을 풍부히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02년부터 6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뭐 카드 대란까지 감소하면서까지 여하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진보 정권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 2026년 예산이 8% 증가했던가 그래요. 2025년보다.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는 이걸 2%만 3%만 늘려도 굉장히 오히려 큰 폭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돈을 많이 풀겠다는 시장을 시장에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일변도다라는 심리 이런 것들이 엇물리면서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치 않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신호들이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어 왔거든요. 사실 2022년 문재인 정부 때까지 막 오르던 집값이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상당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 잡았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 하나 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뭐 그거 갖고 집값 잡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이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권오혁: 네 이번 대책의 어떻게 보면 여파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당의 또 내로남불 논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에 이제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된 건데 호가 40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갭 투자한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김 원내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기를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다. 13년간 실거주한 이후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이사한 것. 이제 동작구가 이제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일었습니다. 뭐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 김준일: 레파토리예요. 맨날 봤던 거 부동산 이제 좀 뛰기 시작하면 니들은 뭐 다 이거 강남에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새롭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잘 먹히긴 하죠. 공격하면은 근데 뭐 얘기했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98년에 송파에 11동 아파트 구입하고 2003년에 8동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는 또 살 만했고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알뜰살뜰 모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이 대출을 지금 정부가 이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의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되고 15억 초과해서 25억까지는 4억까지 내고 25억은 이제 2억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5억 이상 아파트는 본인 능력으로 사라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막 25억짜리를 예를 들면은 20억원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강남에서 실제 나오고 있고 대출이 은행권이 대주니까 네 은행권 입장에서도 강남 불패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고 이 이런 거에 흐름을 끌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니가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좀 논쟁거리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그런 건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를테면 다주택자 정리하라고 하니까 강남 집 두고 이제 딴 지역에 있는 거를 판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파트는 내 포기할 수 없어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씹히기는 진짜 좋은 거다. 근데 저 김병기 원내대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정광재: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뭐 이제 민주당 전체가 지금 내놓은 정책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든 그런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광의의 갭 투자다라고 한다면 그 광의의 갭 투자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 주고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어디 갔냐 하면 본인의 지역구 아파트 간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그게 갭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아예 팔고 그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뭐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투기꾼이야 이렇게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 김준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갭투자라고 하면은 기간이 좀 짧고 그래야 되는데, 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거를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 정광재: 협의의 갭 투자는 아니다라고 나도 판단한다. 그러나 광의의 갭 투자라고 하는 건 이분이 2016년에 동작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럼 2016년에 어떻게 갔느냐 여기에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노량진 아마 동작구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간 걸 거고 아파트를 산 시기에도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샀거든요. 물론 뭐 얼마나 됐는지 제가 지금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누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다음 세대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없게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지금 3040세대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이제 50세대고 우리가 한 40세대 정도 되면은 집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2030세대들은 그 집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집을 상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그게 한 10년 15년이 됐을 때 본인이 대출받았을 때 5억과 10년 15년 지났을 때 5억은 화폐 가치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산 가격도 극명한 차이가 있고 네 그 원리대로 지금 까지 이 5060세대들은 자산을 축적해 왔는데 3040, 2030 세대들은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발목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은,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이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논란을 불사하고 그런데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간 건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빌리고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취지는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일: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윤석열하고 장동혁이 있어서 다행이다. 갈 거로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 지지율 최근에 봐도 민주당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힘은 똑같아요. 그냥 안 올라요.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24, 25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뭐 이래저래 조금 논란을 일으켜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딱 국민의 4분의 1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눈길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땡큐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공약이잖아요. 공약이니까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는 푸시를 받고 있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석연치 않아요. 일단은 금요일에 일반 접견으로 해가지고 일반 면회로 해가지고 10분 동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은 조심하려고 했지만은 특별 면회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면회를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냥 숙제하듯이 하려고 했으면은 일반 면회 혼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물론 금요일에 좀 조용할 때 갔다 오긴 했지만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본인이 밝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왔다. 이거는 자기 정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아스팔트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당내에서는 입지가 매우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이 표를 내가 가져가 가지고 당을 계속 이끌겠다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저는 이게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그 면회 취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요. 그렇게 그 인간적인 관계 인연이 깊지가 않아요. 2022년에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장동혁 의원은 2022년 6월 1일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때 0.5선 초선 의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친윤 그룹의 뭐 장동혁 대표가 포함돼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다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저는 뭐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밀린 숙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올 연말 아니면 연초 이렇게까지 갔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면회했었으면 그게 갖고 올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분 면회 과정에서 당 대표 자격으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물어보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구치소에 계셨을 때도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갔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당 대표 자격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에게나 김민수 최고에게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이 밖으로 기사화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장동혁 대표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아마 토요일쯤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제일 부담스러운 뉴스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글쎄 당 전체 운영하는 데서는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 그거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당정 간에 약간 미묘한 파열 흐름도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오고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한미 관세 협정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로 이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당 대표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 권오혁: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당 지지율 내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 정광재: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적어도 민주당보다 나은 정당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예요. 야 국민들은 쉰 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그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쉰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덜 쉰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밥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오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죠.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카레맛 똥을 먹을래,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래 뭐 이런 건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쉴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한 어쨌든 한 축의 지지층이었던 이 윤어게인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윤어게인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리고 간 거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 자기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 대표님과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10분 면회하는데 5분 동안 짠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김민수가 어떻게 이거를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민수는 거의 아스팔트의 스타예요. 지금 아스팔트 윤어게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민수야. 김민수가 이렇게 올리면은 장동혁이 뭐가 되겠어. 솔직히 질질 짜고 있는 우리 당 대표님. 근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이런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정치의 성격이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이 세력을 윤어게인을 그대로 내가 등에 업어지고 짊어지고 그냥 지지하는 사람 세력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 권오혁: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는 게 혁신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배지 뗀다는 게 이제 국회의원 그만둔다 그 얘기죠.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친한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 같이 안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지.

▶ 정광재: 이번에 당무감사위원들도 다 선임하고 감사위원장이 조금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했던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당원 게시판 사태는.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을 전제로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실은 기사들을 전제했을 뿐인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변을 했었고 당시에는 장동혁 대표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당무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당무 감사의 그 수준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될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정말 정치 못할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우리 대나무 숲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블라인드. 거기에 다 회사 불만 토로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원색적으로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거는 그 정도의 원색적인 비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게재한 정도인데 그걸 갖고 뭐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 당의 지금 분열을 더 촉진하고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혁신이지는 아니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친한계가 제대로 안 싸우나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하고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TK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지금 이슈도 못 만들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당게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당 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해당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뭐 야당하고 맞섰는데 내부 총질 한다고 지금 본인이 친한계한테 비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권오혁: 저희 여야 외에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곳 한 곳이 더 있죠. 악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곳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핵심은 민특검이 이제 고교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에 상장 폐지 직전에 이제 팔아가지고 대략 1억6000 정도의 수익을 봤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 여사도 관련 비슷하게 이제 주식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뭐 본인은 수익을 내고 남은 수사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난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논란이 좀 어떻게?

▶ 정광재: 오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자기에게 이 수사권 주면 3일 안에 민중기 특검을 구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서요? 제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공범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민중기 특검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이 얘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 한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저도 뭐 증권부 오래 출입하고 제가 증권 관련한 책을 3권 썼는데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주식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물론 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주식을 고객님 이거 이제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갖고 그럼 팔아야겠다 라고 결단 내려서 파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당시에 판사였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고는 1억5000만 원을 단기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매도 시기가 지금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같은 시기에 판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는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김건희 여사의 그 7초 매매인가요? 때려주삼 하니까 7초 후에 바로 매도 주문 낸 거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한편으로는 조금 야 이거 아뜨거라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특검을 왜 맡아 갖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권오혁: 평론가님 이번 논란 여파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 민중기 변호사 이 회사가 이 회사의 대표가 민중기 특검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 저는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상장이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야 이거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거 전도 유망해 좀 사라 이게 뭐 진짜 막 빵 뜬 적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완전히 잡주돼서 망한 적도 있는데 권유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있으면 권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산 거가 문제가 되나 그 생각은 들어요. 판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 가지고 1억6000만 원 수익 받았으니까 상장 폐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상장 폐지 심사가 이거는 자기가 내린 게 아니라 상장폐지 심사가 들어간 거면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상치 않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적당한 때에 본인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의혹이 좀 있으니 좀 더 책임 있게 조금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 정광재: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매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HTS로 했기 때문에 음성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15년 정도 된 건데도 찾아냈거든요. 저는 수사만 한다면은 이거 당시에 어떻게 매도가 이루어졌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수사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김재원 최고가 하여튼 민중기 특검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사법개혁 관련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깨끗한 손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수사도 깨끗한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민중기 특검의 손이 지금 깨끗한 손이냐. 분명히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맞고 제가 뭐 그런 걸 뭐 민중기를 쉴드 칠 이유도 없는데 김건희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샀다 팠다 샀다 통정매매를 하면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게 너무 명확한 거고 이거는 내부자 정보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저도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거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충분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뭐 언제 그런 상장 폐지 하루 전에 팔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에 대한 영향도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그런데 이거는 꼭 말씀 드려야겠어요. 지난번에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자체 감찰을 통해서 감찰 수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 감찰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본인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게 됐다. 지인의 권유로 사게 됐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했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특검 가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냥 소명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고요. 이거 그래서 특검 수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두 분 의견 잘 들어봤고요.
월요일에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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