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7兆 세금감면 타당성 재검토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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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78조 중 우선 정비 추진
210조원 대선공약 재원 마련 착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2025.06.16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10조 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78조 원 규모로 누적된 조세지출을 조정해 여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쏠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팽창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7일 “조세지출이 법정 한도 이상으로 누적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는 방식으로 기업과 가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 지출과 유사하게 재정에 영향을 줘 ‘지출’이라는 표현을 쓴다.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은 약 78조 원 규모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총 65건의 조세지출(16조9000억 원 규모)부터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 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비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의제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부에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가계부채 급증세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컨트롤 타워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