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극적 재정 운용, 국민 한사람으로 분노”… 국정위, 기재부 두번째 업무보고도 질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27일 03시 00분

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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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공약 이해도 부족 지적
“성장률 상향, 획기적 인식 전환을”
방통위에도 고강도 개혁안 주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세종=뉴시스]

“(전 정부 경제정책 운용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없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기재부는 첫 업무보고에서도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날 재보고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전 정부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기재부에 따져 물었다. A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정 운용을 소극적으로 해서 경기 적기 대응이 안 됐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다. B 위원은 “새 정부의 ‘3·3·5 공약’과 관련, 3%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0%대 잠재성장률을 3%대까지 올리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3·3·5 공약은 이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경제 공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의미한다. 이 위원은 “성장산업 발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산업 분야별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손에 잡히는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추가 세입 경정 검토, 전 정부 정책인 국가전략산업기금 재고,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방안과 모두의 성장(국민참여성장), 공정한 성장(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세부 전략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새 정부 성장 철학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재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한데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를 향해 ‘세수 결손과 경기 악화에 대한 기재부의 판단과 대응이 안이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재보고에서도 고강도 개혁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20일 첫 보고 도중 “방통위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