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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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호주엔 대만 유사시 입장 요구
‘실용 외교’ 표방 李정부, 고심 깊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주장하는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한국의 대(對)중국 견제 역할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 발생 시 한국이 맡게 될 역할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우리는 한국 국방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억제력, 안정 유지 및 동맹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구체적인 역할, 입장을 요청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