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김상환, 헌법재판관 오영준, 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26일 15시 02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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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前대법관, 오영준 부장판사 모두 판사 출신
당초 거론된 이승엽 변호사는 ‘李 변호’ 논란으로 고사
임광현, 국세청 차장 역임한 현역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의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재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 전 대법관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스스로 고사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기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될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지명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