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5일 12시 29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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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전작전 권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평가를 주기적으로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한미 정부가 2012년 4월에 전작권 전환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안 후보자의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발언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는 질의에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서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제한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의원 질의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은 어떤 핵도 한반도의 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