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늘리고 재판 중계…與 ‘더 센 3대 특검법’ 법사위 처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4일 20시 2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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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5.09.04. 서울=뉴시스

파견 검사의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는 특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특검이 30일씩 두 번,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파견 검사 인력이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조항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