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동아일보
입력 2026년 6월 8일 11시 55분

김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관련 기본적으로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 어렵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어렵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한다”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에 할 수도 있다. 그게 일반적이다”라며 “국회가 인정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제 입장에서 뭐가 더 낫겠나. 특별수사본부가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낫다. 그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조작기소 문제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작기소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러 우리는 내부(청와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네(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다”며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