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코미디 중 상 코미디”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 코미디”라며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원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 텐데 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