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신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한 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이를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을 두고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