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보안 강화’ 공감대… 민주-국힘 모두 “외부 전문가 채용 검토”

[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민주 “신뢰제고 차원, 공개채용 가능”
국힘 “해커공격 대응, 법개정도 필요”
‘선관위 통제 강화’ 법안도 잇단 발의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리기로 시연을 하고 있다. 2025.04.10 공동취재

정치권도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막고 선거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 보완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두고 국회 차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안 담당자를 외부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처럼 보안·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민간 전문가 채용을 선관위에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행정부의 영향력과 감시를 최소화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도입을 한다면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기술적 보안 역량이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선관위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외부의 전문가로 채용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만들어 최소 연간 1회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과 선관위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안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실한 선관위 보안 시스템 문제가 선관위 신뢰도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채용 비리에다가 보안은 막 뚫려 국민의 절반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선관위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올해 3월 발의했다. 감사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감사관 도입을 위해 ‘선관위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