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 연장 추진”…노란봉투법 개정도 재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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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개정도 재차 약속했다. 재계가 요구해온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예송 논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오던 이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년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도 언급하면서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도 합류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협약서는 주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 후보는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과제는 최선을 다해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책 공약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기업인을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말한다”며 “(기업들도) 필요 없다는 것을 다들 인정한다”고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