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철회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16.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26일 결정했다. 6·3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다’ 등의 부정적 여론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