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특사에 친문계 대거 포함…‘사면권 논란’ 더 커졌다

하루 앞당긴 임시 국무회의서 사면 원포인트 심의·확정
백원우·윤건영·김은경도 대상…“여권 통합 행보” 냉소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하면서 대통령 사면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거래’ 비판 등을 무릅쓴 속전속결 사면 대상 확정으로 정면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당초 12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잇따르면서 조기에 사면 국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정례 국무회의 안건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무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국 부부 논란 속 ‘친문’ 백원우·윤건영·김은경 대거 포함

사면 대상자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당초 알려진 이들 외에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윤건영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인사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 다수도 사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상에서 빠졌다.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고루 포함됐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들이 다수 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공개적 목소리와 달리 내년 지방선거 및 정치지형 변화를 우려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경우 2년형이 확정돼 형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8개월여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다. 자녀 입시 서류 위조 혐의 등 청년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정’ 이슈와도 관련돼 여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李대통령, 휴가 후 속전속결 ‘정면돌파’ 행보…尹·전한길 수렁 野 ‘속수무책’

여론에 민감한 이 대통령도 정치인 사면에 대해 지난주 휴가 기간 숙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사면권 행사에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통합 효과 △충분의 (인과)응보의 결과 △형사 처벌의 목표 달성 여부 등 3가지 전제로 엄격한 행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이 대통령이 밝혀온 사면권 행사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사면 논란이 불붙으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리얼리터가 지난 4~8일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8%p 오른 38.2%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여파가 겹쳤지만, 사면권 행사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사면을 심사할 임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 논란을 일찌감치 털어버린 후 13일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와 15일 국민임명식 등에 집중하기 위한 의중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홍문종 전 의원 등 사면요청 사실이 드러나며 대여 공세가 맥이 빠졌다”며 “거론된 면면을 보면 사회통합이 아니라 혁신당 합당과 친문계를 염두에 둔 여권 통합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압도적 거대여당에 맞서기도 힘에 부친데 우리 당은 윤석열, 전한길 수렁이 빠져 기본적 견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