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공의료 강화+간병비 부담 완화…“기본이 튼튼한 사회”

[李정부 국정과제] 지역간 의료 격차, 필수진료과 보상 체계 개선
간병비 부담 30%로 낮춰 환자·가족 기본 생활 보장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간병비·당뇨·희귀·난치질환·정신질환 등 취약 분야 지원 확대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기획위는 이날 제시한 5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꼽았다.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 삶을 위한 의료 보장을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지방·의료취약지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아·응급·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민간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정부는 공공병원 역할과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인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는 “국민들이 지역 의료원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보다 서비스 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간다는 인식이 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지원 확대 역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다. 고령화와 장기입원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생활비와 병원비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맡거나 필요한 간병 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돌봄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생활 보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이 줄면 장기 입원 환자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뇨·희귀·난치질환·정신질환 등 만성·중증질환 환자 지원 확대는 조기 치료와 악화 방지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지만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인 교육과 관리 체계, 의사소통 문제 해결 등 제도 안에서 질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와 간병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도 ”간병인이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면 근로기준법에 맞춰 3교대 인력을 갖춰야 하므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다. 간병의 질과 간병인 처우는 개선되겠지만, 환자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