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특검, 지난 18~19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열린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1 [서울=뉴시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지난 18~19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유 전 관리관은 21일 오전 9시3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초동조사기록 회수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유 전 관리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은 월권이 아닌지’ ‘해병대수사단의 기록에 손대는 것 자체가 수사개입이란 생각은 안 했는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언급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당시 회의에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등이 배석했다. 이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사건을 회수해 재검토에 들어간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4일 중간보고에서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같은 달 20일 최종 보고에는 다른 결론을 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긴 재검토 결과를 21일 발표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