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격한 여당대표 “조희대 자업자득, 사법개혁 자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출근길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해당 발언들에 대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34일 만에 파기 환송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