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후폭풍… 野 “나라가 미쳐 돌아가” 鄭법무 탄핵 검토

국힘 “법무장관-용산 협의했을 것”
이준석 “李정부, 불의가 하수구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도 요구

민주 “친 윤석열 검사들의 항명 행동”
조국 “윤석열-한동훈이 檢 죽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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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항소 자제’라면서도 파장이 이 대통령까지 확대되는 데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검사들의 공개 반발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한 가운데 파문이 예상된다.

● 野 “용산과 협의했을 것… 정성호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마을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뉴시스

7일 자정부로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8일 오전부터 검찰과 정치권은 들끓었다. 해당 검사들이 이날 오전 공개적으로 대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지시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폭로하자, 몇 시간 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은 정치권에서 확산했다. 당장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가 결국은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 지검장의 사의에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 지검장 사퇴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과정과 근거 모두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입법 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 범죄의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며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 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항소 포기 아닌 자제”

여당은 파장 수습에 골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기준인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반발의 중심에는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들은 전 정권 핵심과의 인연을 방패로 삼아 조직의 통제를 거부하고, 내부 지시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항명성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달리는 개’로 ‘앞잡이’라는 뜻)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대검은 정 지검장 사의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대검은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라고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추가 입장은 없었다. 담당 검사들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