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2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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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샤넬백’ 통일교 前간부 구속 수감
특검, 영장심사서 ‘국정농단’ 언급
명태균 불러 오늘부터 이틀간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공조수사본부, 내란 특검에 이어 세 번째다.

30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9일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까지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현재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각종 의견서와 불출석 사유서 등도 특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 특검도 24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 등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교도관과 함께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온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명 씨를 31일과 다음 달 1일 잇따라 불러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현안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사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의혹의 본질을 ‘국정농단’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의 인사·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휘둘린 점을 짚으며 윤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씨의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 활동하며 로비 전달 창구 역할을 한 이모 씨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