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관련 백혜련 등 與의원에 협조 요청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4일 15시 43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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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도 특검에 출석해 당시 국회 상황을 진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과 무관하게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드렸고 백 의원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기일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협조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조경태·김예지 의원 이외에 수사 협조에 응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번주 주말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였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심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구속 기한이 늘어나게 됐다. 오는 21일 구속기간 만료 전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한 번 더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라는 지시 자체로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지시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의심을 받는다.

김 사령관의 추가 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며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든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