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표결 방해 의혹’ 국힘 의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8일 18시 03분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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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 뉴스1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핵심 참고인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기소(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당사’로 네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던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경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바꿨다. 추 의원과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는 특검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했던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핵심 참고인들은 판사 앞에서 특검의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했던 청와대 전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은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