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發 사법리스크 잇달아 현실화
특검, 윤상현-추경호 등 줄줄이 수사
국힘 “마지막 퍼즐은 장기집권 개헌
어떻게 싸울지 고민” 투쟁의지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프레임,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잔뜩 굳은 얼굴의 장 대표는 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장기집권 계획의 한 퍼즐’이라고 주장하며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대여 투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 권성동 구속에 국민의힘 격앙
장 대표는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권 의원의 구속이 소속 의원 한 명의 단순한 구속이 아닌 여권 전반이 국민의힘에 가하고 있는 대대적인 공세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소속 현역 의원 첫 구속이라는 변곡점을 맞아 각종 특검 수사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차단하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한 것.
장 대표는 “지금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 정당해산 프레임, 최근 패스트트랙 구형, 권 의원 구속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며 “이재명 정치인 한 명이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그 한 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 비참한 현실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권 의원 구속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래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이같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건 15일 검찰이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송 원내대표,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의원 등 5명을 의원직 상실형으로 구형한 이후 권 의원 구속까지 당내 악재가 연거푸 터진 것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들이 잇달아 현실화하자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탄압과 야당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특검 수사 선상에 현역 의원 다수
권 의원을 시작으로 특검의 칼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팽배해지고 있다. 봇물이 터진 만큼 물살이 급류가 될 수 있다는 것. 3대 특검이 앞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권 의원을 제외하고 윤상현 추경호 이철규 김선교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이다. 이 중 이, 조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을 넘어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태세다. 내란 특검은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선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 안에 있던 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향방에 따라 특검이 당 전반을 겨눌 수 있다는 의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특검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를 넓히고 압박하는 건 오래도록 진행돼 왔다”며 “특검이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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