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사직 전공의 복귀 구체화시 삭감했던 예산 증액”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6월 26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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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복귀 가시화되면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
“의료공백 해결못해 송구…불확실성 컸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6.26.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일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 시 삭감했던 관련 예산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따라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원 이상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공의)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왔다”고 답했다.

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보면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는 제2차 추경안에서 본예산(2991억3000만원)보다 41.3%(1235억6100만원) 감액한 1755억6900만원으로 제출했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한다”며 “복귀 의사가 추경안 제출 이후 나와 반영을 못 했는데 만일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예결위 심사까지) 가시화가 안 되고 (하반기 수련 모집 시기인) 7월 말이나 돼야 (복귀)한다면 집행 과정에서 이·전용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전공의 관련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육성하고 수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총 사업비 2991억원의 약 41%인 1235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 복귀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시 80%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경안을 낸 이후 전공의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또 너무 삭감이 많지 않으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서 추경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