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2027년 의대 정원, 추계위 결정 따라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6일 16시 18분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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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사 수 추계기구 결정에 따르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원 동결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의대 정원을 추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19.4%였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정원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추계위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추계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요건으로는 37.3%가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36.0%, ‘추계위 운영의 독립성 강화’ 8.3% 순이었다.

응답자의 57.9%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국민의 높은 지지와는 상반된 반응”이라며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시민의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필수 의료 자원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선 응답자의 85.9%가 동의했다. ‘필수 의료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76.5%가 찬성했다. 사업단은 “필수과 기피, 지역의료 붕괴 등 의료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필수 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영호 사업단장(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의료 개혁도 국민과 의사, 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