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준 충족에도…부산 기장군 등 6곳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빠져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9일 15시 22분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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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이며,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2024.9.19. 뉴스1

부산 기장군 등 전국 6개 시군구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다.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면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전북 김제시, 경북 경산시,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 등 6곳이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정되지 않았다. 강원 정선군과 전남 완도군은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지정에서 빠졌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난해 기준 98곳,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18곳이 지정돼있다.

복지부는 취약지 주민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아·응급의료 등 분야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정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년마다 의료취약지 지정 관련 사항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응급의료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이 27% 이상이거나 권역센터까지 60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27% 이상일 때 지정된다.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소아청소년과 60분 내 입원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이면서 소아청소년과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0% 이상일 때 지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평균 시간, 최저 시간 중 어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취약지 지정 기준이 달라진다”며 “평균 시간 산출 방법론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지정 당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 경산시는 지역센터 내 30분 내 도달 불가 인구 비율이 68.42%였으며 전북 김제시는 58.1%, 인천 중구는 54.73%, 부산 기장군은 45.66%, 대구 달성군은 33.12%였다. 경기 이천시는 권역센터 내 60분 이내 도달 불가 인구비율이 32.72%였다. 모두 적정 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정선군, 전남 완도군은 60분 내 소아청소년과 입원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강원 정선군은 60분 내 입원 의료이용률이 0%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이 53.35%였다. 전남 완도군의 소아청소년과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은 38.76%였다.

김 의원은 “시·군·구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 중증 소아환자를 적절하게 진료하기 어렵다”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해, 응급·분만·소아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