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작년 1번으로 꼽는 성과가 “비상계엄 등 반성”

동아일보

이기욱 기자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담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경찰이 지난해 경찰 조직의 첫 번째 성과로 ‘12·3 비상계엄 등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억제나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 소탕 등 수사 성과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의 잘못을 반성한 것이 최대 성과라는 자평이다.

6일 경찰청의 ‘20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정책 성과 1번 항목으로 ‘12·3 불법계엄 등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성찰’을 적시했다. 이 자료는 올해 성과 관리 목표를 정하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 등에 하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성과 예시는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시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과오 사례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 참석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을 들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이 지난해 6월 유감을 표명하고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반성 사례로 들었다.

또 지난해 12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점도 반성 사례에 포함했다.

반면 수사 실적은 성과 후순위로 책정됐다. 민생범죄 수사 인력을 1907명 보강한 점은 2번째로,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범죄 대책을 수립한 것은 3번째 정책 성과로 꼽았다. 경찰청 혁신기획조정관실 관계자는 “경찰은 법 집행 기관인 만큼 과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1번으로 정했다”며 “잘못은 철저히 반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