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무산…특검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4일 16시 30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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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서울고검으로 인치 불발
“교정당국, 전직 대통령에 물리력 동원 어렵다고 해
내일 오후 2시 재소환…끌어내는 상황 없기를 바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으나 결국 강제 구인에 실패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4일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 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3시 30분이 지났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위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다.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소환에 불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도 소환에 불응하면 직접 찾아가서 대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방문 조사 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4일 “금일 출석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란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