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재판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9일 11시 20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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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구속은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 대상에 집어넣었다.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선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투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위반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소장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이 수상 중인 의혹에는 서희건설 인사 로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선 압력 등이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 사업상 특혜 등으로 받은 귀금속 시가만 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