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하고 관세 낮춘 日·필리핀…담판 앞둔 한국 카드는?

한미 재무·통상 ‘2+2 회담’ 25일 열려
농축산물 개방-방위비 분담금 최대 쟁점

4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 관세 협상 전 자신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에서 기존 발표된 25% 상호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낮췄다. 필리핀 역시 20%에서 19%로 1%포인트 낮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9일 남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농·축·수산물 개방,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의 협상 카드를 들고 미국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25%에서 10%포인트 내려간 15%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협정일 것”이라며 “일본은 ”5500억 달러(759조 원)를 미국에 투자해 수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 및 기타 특정 농산물 등을 포함해 무역을 개방할 것“이라고 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일본 시장도 불확실성이 해소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23일 오전 9시 30분 닛케이225지수는 전장 대비 1.83% 오른 4만501.82포인트로 집계됐다. 이시바 게이루 일본 총리는 이날 타결 직후 현지 매체를 통해 ”미·일이 서로 전력으로 아슬아슬한 협상을 해왔다“며 협상 타결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필리핀 역시 기존 대비 1%포인트 내려간 19%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필리핀은 미국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

일본과 필리핀 등의 협상 타결 소식에 한국 정부도 협상 종결을 위해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이달 23일 미국을 방문한다. 여 본부장과 구 부총리는 이후 25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을 벌인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된 모습. 뉴스1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설득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 최대 쟁점은 농·축·수산물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특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본 측에 요구했던 쌀, 사과 등의 수입 개방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 미국의 요구대로 비관세 장벽을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 미국만 이를 예외로 둔다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의 통상 협상에 한국이 더 많은 카드를 꺼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25%로 설정된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완전히 없애는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또 철강과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원치적으로 철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한미 조선 협력 등도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