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대학 선발권과 함께 논의해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 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 장관) 개인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간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수능은 변별력을 높이려고 교육과정과 괴리된 ‘킬러 문항’이 출제됐고, 그 결과는 사교육의 팽창이었다. 내신 역시 학생 줄 세우기로 변질돼 남보다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이 벌어진다.

더욱이 올해 고1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으나 상대평가로 인해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에 쏠리는 등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입시로 황폐해진 초중고교 교실을 정상화하려면 수능,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것도 사회적 낭비다. 하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권 확대 없이 절대평가만 덜컥 도입했다간 대입 변별력이 사라져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복잡한 변수가 얽힌 입시에 섣불리 손댈 때마다 그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었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으로 수능, 내신 절대평가를 논의했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대학에 학생 선발의 권한과 책임을 넘긴다는 원칙 없이 지엽적인 찬반 논쟁만 벌인 탓이다. 공정성 우려가 남아 있지만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와중에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대학만큼 우수한 인재를 뽑는 데 절박한 곳은 없다. 대학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자율권을 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