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1.2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주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보험료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소득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모수개혁에 보다 힘을 실은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부터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 소득 대체율은 43~44%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갔다. 그러나 협의 막판에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연금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 과제로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