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상경제TF’ 실무자에 개인폰 번호 전달… “정책 적극 제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회의서 추경 재정여력-효과 논의
李, 후보 시절 35조원 추경 시사… 취임날 저녁에 부처 실무자들 소집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등 논의… ‘취임사’엔 성장 22번-경제 12번 언급

비상경제점검TF 첫 회의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다. 대선 과정에서 ‘취임 1호 지시’로 예고해 온 비상경제대응 TF를 취임 직후 가동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대응 TF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가동

4일 오전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대리 수령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증. 과천=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일성으로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추경 편성”이라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과 절차를 최대한 작업해 보겠다”고 했다.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정부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곧바로 첫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도 참석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간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비해 3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내수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대신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실용주의’와 ‘공정’을 앞세운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틀 전인 1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면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상시 감시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공정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 ‘성장’ 22차례, ‘경제’ 12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을 22차례, ‘경제’를 12차례 언급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성장 우선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가지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