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자론 대신 페이스메이커론

[한미정상회담]
중재자 역할 자임 文정부와 달리
李 “트럼프 피스메이커 하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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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워싱턴=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론을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등과 달리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님뿐”이라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것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군축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왔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는 북-미가 주도하되 남북관계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제재를 가했지만, 결과는 끊임없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며 “(한국의) 엄청난 재래식 무기와 그들(북한)의 핵무기가 공포의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됐고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