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트럼프 신뢰 첫발… “한미 관세합의 유지”

트럼프 “협상 완료” 李 “국방비 증액”
한미 정상회담서 큰 틀 공감대 이뤄
직접투자 확대-주한미군 유연화 등
세부 쟁점은 팽팽한 후속협상 예고

李대통령-트럼프, 나란히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들고 미소 짓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워싱턴=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a deal done)가 마무리됐다”며 “한국이 원래 합의한 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합의 변경을 요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관세 합의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결론 내렸느냐’는 질문에 “합의가 마무리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미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 등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협상 타결 내용을)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가 관세 합의의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큰 틀에서는 양국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밝혔다.

한미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 동맹 현대화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특강에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동맹국들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할 것을 압박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40분간 진행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동맹 현대화 등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미 간 후속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미(對美) 투자 규모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세부 쟁점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산 제품) 접근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