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철수’에…복지부 “원칙 바꿔 안타깝다”

환자단체도 “고통 감수했는데 정책 포기냐…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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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친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04.17 서울=뉴시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안타깝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환자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3월 초 발표한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이번 발표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날 이 부총리는 내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정원 규모를 되돌린 것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3월에 제시한 수준(전원 복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철회 방침에 환자단체들도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라며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과 환자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한 결과가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