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7월 1일 출석하라…변호인 수사 방해, 좌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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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뉴스1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달 30일 오전 9시에 2차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일정을 단 하루 늦추는 것으로 조정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이 2차 소환일정을 수정하기 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며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조사 일정을 단 하루 늦추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조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1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 사유가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파견 경찰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 다른 주장을 언론 공지로 유포하고, 수사 주체 권한 유무를 언급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