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주재 의사…與강경파 과속 제동?

與-법무장관 이견 불거지자 진화 나서
“검찰개혁,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
국민 앞에서 합리적 논쟁-토론하라”
대통령실 “특위안은 공론화 덜 된 것”

크게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라고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명명이나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다양한 논박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일부 강경파의 선동에 의해 검찰개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했다.

● 李 지지율 59%…긍정평가 3%포인트 올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9%였고, ‘못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였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내린 것이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익에 도움 됐다’는 응답은 58%,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6일 장동혁 신임 대표가 선출됐음에도 전당대회 기간 이어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논란 등으로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