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비자 규제 “유학생-교환방문자 최대 4년 제한”

동아일보

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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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영원한 학생 안돼”
언론인도 240일까지만 허용 방침
美매체 “일자리 2만6800개 줄것”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지어 서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찾는 유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각각 발급해 온 F, J, I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자 관리를 강화해 목적에 맞지 않게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한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 시간) 유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F 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뒤 신분을 유지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4년 뒤에는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F 비자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안에서는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 중국 언론인은 90일까지만 유효하다.

지금까지 F, J, I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 예컨대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 또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다. 이는 동반 비자를 받은 가족들에게도 적용돼 왔다.

하지만 미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F-1 비자로 입국해 아직도 유효한 F-1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100명”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F 비자 유학생은 약 160만 명으로, 1981년의 26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교환학생 비자는 35만5000명, 언론인 비자는 1만3000명에게 발급됐는데 이 역시 1980년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는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을 더 잘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30일간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내용의 비자 제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교육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기 때보다 한층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이 추진되는 데다 정권 초기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라며 “유학생, 교환학생, 외신 기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비자 제한 정책으로) 미국은 34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2만6800개의 일자리, 18억 달러의 노동 소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