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빅터 차 “백악관 ‘中간섭 우려’ 논평은 李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9일 03시 00분

신진우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 시대]
“기존 입장서 후퇴 말라는 메시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대비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대선 직후인 3일 미국 백악관이 낸 논평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당시 백악관은 고위 당국자 명의로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고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동맹국 대통령 선출 관련 메시지에서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게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차 석좌는 백악관 논평과 당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당선 축하 성명에서 “한미일 3자 협력 심화”를 언급한 내용을 거론하며 “다소 이상하게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대통령에게 “기존의 (한국)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했다.

● “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제로 깔아”

차 석좌는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내 미군의 태세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전제로 깔고 있다”며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나서는 건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한국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단 의미다. 그는 앞서 2일 문답 형식으로 된 논평에선 한국의 새 정부가 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안보 보장은 미국으로부터 받으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상황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식 외교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와 이야기하든 일관된 입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직면할 ‘가장 큰 과제’에 대해선 “관세”와 “한국 경제 성장”을를 꼽았다.

우선 그는 현재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 관세 등 미국의 관세 압박과 한국은행이 최근 2025년 성장률 전망을 절반으로 낮춘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스스로) 사실상 경제위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은 우선 관세 문제부터 미 측과 협상을 모색해야 하지만, 여기엔 딜레마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와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설 경우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수 있는 반면, 시간을 끌며 눈치를 본다면 당장 한국의 성장률과 수출 둔화 등 “뼈아픈 대가(real pain)”를 치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차 석좌는 “일단 관세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임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미 첫 정상회담 가능성 G7, 모두 주목”

차 석좌는 “지난 6개월간 (한미) 동맹에는 조용한 위기가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시속 100마일(약 160km)로 질주해왔던 반면, 한국 정부는 탄핵 사태로 인해 사실상 중립 기어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차 석좌는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큰 만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와의 관계가 종종 매끄럽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양측 정책 결정자들은 더 노력하고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