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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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다수의견 vs “신속만이 능사 아냐” 반대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 2025-05-01
“2심 판단은 법리 오해…공직자 표현 자유 더 엄격해야”…대법 ‘이재명 파기 환송’ 근거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
- 2025-05-01
한덕수, 대선출마 위해 사퇴… 최상목 다시 1인 3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최 부총리가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 2025-05-01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투표일까지 최종 판결 나오기엔 물리적 제약
- 2025-05-01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대선 33일 앞두고 사법리스크 재부상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
- 2025-05-01
“자유 위해 싸우자”…中 여교수 2명, 지도부 비판 실명 선언문
중국 광저우의 대학 교수 2명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선언문은 중국의 일당독재 체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며, 중국에서는 온라인 검열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만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1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화난…
- 2025-05-01
李 대통령되면 재판 어떻게… ‘불소추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
- 2025-05-01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 투표 첫날 투표율 44.8%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당원 투표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76만4853명 중 34만292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경선의 최종…
- 2025-05-01
“다른 사람과 달라도 괜찮아”…두 마녀의 우정 그린 위키드 13년만에 내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따돌림당했거나 분리된 것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달라도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에요.”(셰리든 아담스)“작은 사랑이 먼 곳까지 닿을 수 있다고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든 스쳐 가는 사람한테든, 조그만 사랑으로 세상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 2025-05-01
1분기 미국 직구 급감…‘저가 공세’ 중국으로 무게감 쏠려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온라인 미국 제품 직접구매 금액이 1년 전 대비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2년 4분기(10~12월)의 역성장(―22.4%)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
- 2025-05-01
‘사우디 감산 철회’ 소식에 국제유가, 4년 만에 최저 수준 떨어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이후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 2025-05-01
이낙연, 이재명 파기환송 선고에 “상식적인 판결”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 가운데 ‘반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이 상임고…
- 2025-05-01
117세 ‘세계 최고령’ 브라질 수녀 별세…“장수 비결은 OO”
세계 최고령자였던 브라질의 이나 카나바호 수녀(사진)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117세.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테레사 수녀회는 이날 카나바호 수녀의 별세 사실을 발표했다. 카나바호 수녀는 1908년 6월 8일 브라질 히우그란…
- 2025-05-01
“인공심장 뗀 아이 처음 씻겨주던 날 잊지 못해…도너패밀리에 존경-감사”
“이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요. 제게 심장을 준 아이의 부모님을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뛰고 있는 제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1일 오후 1시경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행사 현장에서 만난 강윤호 군(9)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 군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태어…
- 2025-05-01
檢, 尹 직권남용혐의 추가기소…“내란죄와 사실관계 똑같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도 지속되고 있다.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
- 2025-05-01
보수·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 중용된 ‘처신의 달인’ 한덕수
- 2025-05-01
이재명 “정년 연장 추진”…노란봉투법 개정도 재차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개정도 재차 약속했다. 재계가 요구해온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예송 논쟁”이라며 반대 입장을…
- 2025-05-01
CJ그룹, PGA투어서 한식-K팝-K뷰티 체험 ‘하우스 오브 CJ’ 선보여
CJ그룹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더 CJ컵)’에서 ‘하우스 오브 CJ’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하우스 오브 CJ는 한식, K팝, K뷰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세계 골프 팬들에게 K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CJ그룹은 1~4일 미국…
- 2025-05-01
GS25, 6일까지 주류 페스티벌…수입맥주 1캔에 2250원
GS25는 ‘주류 세일 페스티벌’을 6일까지 연다고 1일 밝혔다. 수입맥주 번들 행사를 통해 기네스, 하이네켄 등 인기 맥주 4캔을 9000원(1캔당 2250원)에 팔고 아사히 생맥주, 칭다오 등은 6캔 1만3500원에 판매한다. 5월 한 달간 카스, 켈리, 크러쉬 등 병맥주 500㎖…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