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낸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
- 1일 전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연일 각을 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정 대표는 이른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법안 추진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정 대표는 10일 페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1일 오후 …
“비상계엄 당시 누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느냐. 누가 다친 사람이 있느냐.”(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당 대표가 되면 대표 자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10일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할 새 리더십을 뽑을 8·22 전당대회 첫…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이 11일 전한길, 고성국 씨 등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공동 주최하는 합동 토론회에 출연한다. 당 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윤 어게인’ 세력에 밀착하며 11일 앞으로 다가온 8·22 전당대회가 ‘친길(친전한길) 대 반길’ 구도로 고착화되고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 경쟁 대신 퇴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어게인(again)’을 주장하며 선동에 나선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당 대표 후보들이 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불법 거래 내역을 총 3832회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에게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 어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법원 하계 휴정기로 2주간 재판이 멈췄다가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 ‘보이콧’하고 있어 11일 재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재판은 윤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첫 업무 지시로 신속…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조·물류 등 작업 현장이 있는 기업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고가 곧 경영상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가운데) 내외가 1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또럼 서기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하는 등 …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 개혁 및 보건의료 정책에 ‘보통’ 및 ‘우수’ 등 중간 이상이라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국민이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한때 조(兆) 단위의 영업이익을 올리던 여천NCC가 자금 부족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여러 회사가 생산시설 매각 등의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업황 부진에 입찰자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회사들이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에 이어 최근 정책펀드에 대한 출연 압박을 받으며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1∼6월)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책들이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인 간 폭행·언쟁도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분리한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 살인’ 비극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격리…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 등 13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당국은 관객 등 2000여 명을 대피시킨 뒤 1시간가량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아이돌…
“인명구조(라이프가드) 자격증 따로 없어도 돼요. 지금 일하는 2명 중 1명도 자격증이 없어요.” 4일 전남 순천시에서 수영장 라이프가드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업체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수영장 등 여름철 휴양시설에서…
일요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집을 비운 가장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경 동구 신천동의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 있는 …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