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일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 2025-04-21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일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사진)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위한 관련자 사전 조사라는 분석이…
지반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제5-2공구의 공정이 다른 곳보다 최대 30%포인트 이상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뒤 공사 기한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신안산선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이 150원 오르면서 왕복 요금은 3100원을 넘기게 된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
최근 몇 년간 의대 열풍과 이과 선호 현상이 이어진 가운데 2026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의 문과 선호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쏠림이 심해져 이과에 상위권 수험생이 많아진 데 부담을 느낀 중위권 이과생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문과로 전향했다는 분석이 나…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에서 2020년부터 5년간 진행된 대규모 보수 공사가 끝났음을 기념하는 준공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무용수들이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배경으로 특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그동안 창덕궁에 임시 봉안됐던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종묘로 모셔오는 환안…
전기차 배터리 이상 등 화재 징후가 감지되면 가까운 소방서에서 곧바로 출동하는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신고가 늦어 전기차 화재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와 함께 21일부터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카페폭포’는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1, 2층 모두 손님들로 가득했다. 홍제천 명소인 홍제폭포 바로 앞에 자리한 덕에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다. 가까운 안산(鞍山)에서 산행을 마친 등산객들도 눈에 띄었다. 2023년 4월 문을 연 이 카페는…
경기 성남시는 11월 18일까지 산과 공원에서 유아·청소년·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산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청계산과 산성공원, 판교공원, 위례공원 등 4곳에서 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950회를 연다. 유아 숲 체험은 산성·판교·위례 …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편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59건을 적발했다. 지난달 공개한 17건보다 42건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20일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214곳을 점검…
인천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예비) 창업가 25명을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기술 분야 창업을 원하는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로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7년 이내 청년 창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현지 시간으로) 오늘 18시부터 21일 0시까지 부활절 휴전을 선언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크렘린궁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면담 중 ‘부활절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화난 수산시장에서 처음 발견되기 수개월 전인 2019년 가을부터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아팠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이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미국과 이란이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핵 협상에서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을 주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에도 이란 핵 시설을 독자적으로 공습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교정당국이 수감자들이 배우자 혹은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애정의 방’ 운영을 시작했다. 침대, TV, 욕실 등이 갖춰져 있고 2시간 동안 쓸 수 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18일 중부 움브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서 60대 남성 수감자가 이 방에서 오랜 연인을 …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더니 평균 15%에 육박해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번 연속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카드론 금리는 아랑곳없이 계속 올라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역 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입주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입주 희망자가 각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20일 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 등으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에만 약 2조5000억 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1조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738조5511억 원)과 비…
코스닥 상장사 임원 김모 씨(47)는 반년 전부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시세보다 낮은 골드바를 찾아 사 모으고 있다. 그는 “금값이 많이 올랐어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아직 추가로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